보호무역 막아야일러스트= 김지윤 기자 kim.
정치 재판 질질 끌어 #권력비리 방치.길 할머니는 2017년 국민성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지만 정의연 기부자 명단에 길 할머니는 없었다.
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.관련기사韓젖소 101마리 네팔 간다…美원조가 만든 나눔의 기적 [장세정의 시선]대장동 첫 보도한 그 이재명 캠프에 간 총알 상상초월 규모 [장세정의 시선] 北이 증오한 文정부 적폐 1호.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·검찰의 수사를 받고.
무엇보다 정치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어 사법 정의가 제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.법원이 다음 달 10일에야 1심 선고를 한다니 대법원까지 가면 윤 의원은 4년간 세비를 고스란히 챙길 상황이다.
백원우 전 민정비서관.
심지어 신성식 검사장(법무연수원 연구위원)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∼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.지난해 1월엔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이 벌어져 친문 성향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와 검찰에 고발당했다.
길 할머니는 2017년 국민성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지만 정의연 기부자 명단에 길 할머니는 없었다.노정희(맨 오른쪽) 대법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김명수 대법원장(오른쪽 뚤째)과 웃으며 환담장으로 가고 있다.
재판이 지연되면서 지난 7일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.수사 흉내를 내더니 대충 덮거나 물타기하기 급급했다.